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특허 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특허 보유자에게 그 특허의 가치에 따라 최대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행된다면, 많은 기업들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정부의 예산 적자 해소와 세수 증진을 목표로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의 가치의 1%에서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특허권자들은 정액 수수료로 수천 달러에서 약 1만 달러를 주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만약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다면 일부 특허권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이전 수수료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로운 수수료 제도가 특허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경우 일부 기업에는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되며, 삼성과 LG, 애플 등 여러 주요 기업은 매년 대규모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수수료가 시행되면,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반발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세수 제도 변화가 기존의 납세 의무와 중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의료 분야에서 이미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브래드 왓츠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의 수석부사장은 이러한 변화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많은 기업이 이를 혁신의 세금으로 인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WSJ는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에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새로운 수수료 제도의 도입이 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들의 반발과 정부의 특허 제도 개편 간의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