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코스닥 상장사 인탑스가 교환사채(EB)에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공매도를 유도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국내증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사주를 이용해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있었으며, 그 와중에 회사 오너 2세가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탑스는 지난해 10월 130억원 규모의 제1회차 교환사채를 발행했으며, 해당 EB의 이자율은 0%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10거래일 내에 교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 인탑스가 투자자에게 단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EB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특히, 인탑스는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단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으나, EB를 발행한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간 4차례나 지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월에 “상법 개정 후속 입법의 최우선 사항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라며, 특정인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셀프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적과 대응은 국내 주식 시장의 건전성과 자본시장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