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75% 인상, 한국은행이 짚은 긴축 리스크

기준금리 2.75%, 왜 더 내릴 수 없나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전격 인상했다. 환율과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그 대가로 가계와 자영업자, 건설업계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칼럼은 한국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남아 있어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자극받아 물가를 다시 밀어올리기 때문에, 소비심리 냉각과 내수 침체를 감수하고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원달러 환율과 자본유출, 내 계좌엔 뭐가 달라지나

칼럼은 세계적 긴축 국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자본유출 위험이 커진다고 짚는다. 이를 막으려면 외화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시장 안정화 장치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제안하는 대응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는 미세조정 수준을 유지하고, 가계부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며, 외환 리스크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으로 나눠 관리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칼럼에 인용됐다. 다만 이는 아직 실행 여부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가계부채는 왜 약한 고리로 꼽히나

칼럼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 수치에는 전세보증금이 빠져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도체 등 첨단 부문 수출 호조가 경제 지표를 지탱하고 있지만, 고물가는 중소 상공인과 민간 소비의 체력을 갉아먹었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버텨온 한계기업들의 부실이 앞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칼럼에 담겼다.

다음에 확인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DSR 강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같은 대응책이 실제로 시행되는지, 이후 발표되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