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6개월 만에 79.5% 소진, 하반기 대출절벽 오나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유스·카드 4개 상품의 신청 건수는 약 75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 104만건의 72%에 이르는 규모가 반년 만에 몰린 셈이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이 나간 건수는 6월 기준 63만건이었다.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은 84.0% 수준이다.

상반기 공급액은 4조224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공급액 6조6854억원의 63%를 이미 채웠다. 절반의 기간에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흐름이다.

내 대출 신청, 하반기엔 뭐가 달라지나

지금 햇살론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심사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현재 일반보증 신청자 중 대출이 거절된 비율은 15.6%인데, 하반기에는 이 수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한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 생활비나 주거비처럼 당장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에 기대는 사람에게는 대출 가능 여부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이 대상이다. 금리는 최대 12.5%,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하반기 심사 강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상품마다 소진 속도가 왜 다른가

가장 급한 상품은 일반보증이다. 올해 공급 목표액 3조53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2조8048억원이 나가 목표액의 79.5%가 6개월 만에 소진됐다. 연말까지 남은 공급 여력은 약 7252억원에 그친다.

특례보증과 유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특례보증은 목표액 2조3300억원 중 상반기까지 1조2730억원이 집행돼 소진율이 54.6% 수준이고, 유스는 목표액 3000억원 중 1144억원이 나가 38.1%를 썼다.

같은 햇살론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상품별 소진 속도 차이는 곧 하반기 신청 전략의 차이로 이어진다. 일반보증에서 막힌다면 특례보증이나 유스 쪽 요건을 확인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재원은 왜 늘리지 못하나

햇살론 공급 목표액은 그해 예상되는 대위변제액과 구상채권 회수액, 보증료 등을 추정해 손실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까지 감안해 정해진다. 수요가 늘었다고 목표액을 즉석에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일반보증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올해 약 6421억원이 투입됐다. 특례보증과 유스는 정부 재정 1297억원과 복권기금 3500억원을 합쳐 총 4797억원이 이미 편성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연금과 기존 예산만으로는 하반기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핵심 수치 요약

상품별 상반기 소진 현황을 숫자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일반보증 목표액: 3조5300억원, 상반기 집행 2조8048억원(79.5% 소진)
• 특례보증 목표액: 2조3300억원, 상반기 집행 1조2730억원(54.6% 소진)
• 유스 목표액: 3000억원, 상반기 집행 1144억원(38.1% 소진)
• 전체 신청 75만건 중 실제 대출 63만건(실행률 84.0%)
• 일반보증 대출 거절률 15.6%

이 우려는 어긋날 수도 있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햇살론 한도가 바닥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햇살론 오픈런'이 현실화하기 전에 지금 당장 재원 확충과 공급 대책을 마련해 서민금융 대출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 지적대로 정부가 하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원을 늘리면 심사 문턱 상승 폭은 지금 우려보다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재정 투입이 늦어지면 일반보증부터 심사 강화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제 대출 문턱을 가르는 변수로 남아 있다.

햇살론 대출 공급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하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가 늘어날지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가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관련 예산 편성 여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이와 함께 일반보증 대출 거절률이 현재 15.6%에서 하반기에 얼마나 오르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수치가 눈에 띄게 오른다면 대출절벽이 수치로 확인되는 시점이 된다.

박성훈 의원실이 요구한 재원 확충 대책이 실제 발표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