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중금리대출에 업체 돈 더 넣는다… 우수 업체 한도 40%로 확대 추진

중금리대출에 왜 투자금이 모이지 않았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대출에 들어갈 돈이 모이지 않으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곧 온투업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부딪힌 벽이다. 부실 위험 때문에 투자금 모집이 어려웠던 대출에 금융당국이 자금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식탁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자리에 앉았는데, 자금을 보탤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이다. 대출 수요가 있다는 사실과 그 수요를 감당할 투자금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9월 22일 발표된 방안은 이 빈자리에 온투업체와 금융회사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중금리대출을 늘리겠다는 구호를 자금 모집 규칙으로 옮긴 선택이다. 여기서 먼저 따질 것은 대출 한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보탤 수 있게 되는가다.

온투업 대출 70%가 몰린 부동산 담보·스톡론

온투업의 누적 대출액 가운데 70%는 부동산 담보 대출과 스톡론에 집중됐다. 돈을 연결하는 통로는 있었지만, 그 돈이 주로 향한 곳은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바깥이었다.

개인신용대출 안에서도 차이가 났다. 작년 말 중저신용자 비중은 온투업이 63.1%였고, 저축은행은 99.7%, 보험사는 95.3%, 여전사는 99.6%였다. 앞의 70%는 누적 대출의 용도, 여기의 비율은 개인신용대출 이용자의 구성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이 차이만으로 온투업체가 심사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투자금을 모아야 하는 구조에서 모집이 어려운 대출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당국의 선택은 모든 대출에 문을 넓히기보다, 자금이 덜 향하던 신용대출에 추가 여지를 주는 쪽이다.

자기자금 40%, 업체가 무엇을 더 맡나

우수 온투업체는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모집액에 자기 돈을 더 보탤 수 있게 된다.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20%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이다. 대출 실적과 대안신용평가 역량, 경영 건전성을 갖춰 지정받은 업체에 주는 혜택이다.

업체가 허용된 여지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외부 투자자만 기다리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동시에 업체 자신의 돈도 해당 대출의 성과에 더 걸린다. 심사를 맡는 쪽과 자금을 대는 쪽의 이해관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변화다.

함께 투자하는 것과 대신 갚아주는 것은 다르다.

40%는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이지 모든 대출에 넣어야 하는 비율이 아니다. 업체가 투자자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다는 의미로도 읽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 역시 모집액의 40%에서 50% 이내로 넓어져, 대출 실행에 필요한 최소 연계 금융회사 수가 줄어든다.

소액분산투자는 돈을 어디로 보내나

개인 투자자에게는 대출상품을 묶어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 전체 투자금과 상품유형, 만기 등의 조건을 정하면 그에 맞는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개별 대출을 고르는 수고를 줄이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소액분산투자의 투자자별 한도는 온투업체당 1천만원, 개별 대출상품당 10만원 이내다. 묶음 속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돈을 잘게 나누는 편의에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이라는 목적을 함께 넣었다.

분산은 한 대출에 돈이 몰리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같은 묶음에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이 담기는 만큼, 잘게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위험까지 작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투자 단위와 투자 대상의 성격을 함께 읽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 한도를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것은 별도 변화다.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한도는 2천만원으로 유지한다. 전체 통은 키우되 부동산 몫은 그대로 두는 설계에서도 돈의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심사 통로도 넓힌다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보내려면 투자금만 준비해서는 부족하다. 누구에게 빌려줄지 가릴 심사도 뒤따라야 한다. 당국은 온투업체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인 SCB의 시스템 연결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금을 공급할 주체를 늘리는 작업과 대출을 판단할 정보 체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늘어난 투자 여지가 곧바로 차주의 낮은 금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 모집이 수월해지는 효과가 심사 통과와 대출 실행을 거쳐야 차주에게 닿는다. 이 방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변화는 특정 금리의 약속보다, 이전에 모집 단계에서 막혔던 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다.

우수 온투업자의 실력은 손실률에 남는다

돈을 더 연결하도록 허용하면서 당국은 연결한 뒤의 성적도 드러내도록 한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손실률을 공시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업체의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능력을 판단하게 하려는 장치다.

손실률은 우수 업체라는 문패를 실제 대출 결과와 대조할 수 있게 한다. 대출을 많이 실행했는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 얼마나 손실로 남았는지 따질 근거가 생긴다.

부실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근거도 마련한다. 폐업 전 공지와 개인·신용정보 파기 등 보호조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변화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전면 실행을 목표로 한다.

처음의 빈자리로 돌아가 보자. 업체와 금융회사가 더 앉을 수 있게 되면 대출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돈이 닿을 여지는 커진다. 우리는 이번 선택의 가치를 그 여지에서 찾는다. 단, 개인 투자자의 돈까지 지키는 힘은 넓어진 한도보다 빌려준 뒤의 손실을 관리하는 실력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