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AI 과제 발굴 87건, 전세 피해 막을 예산은 선별 뒤 반영

대전 전세 피해는 왜 청년에게 몰렸나

실거래가에는 가격이,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정보가, 등기부등본에는 권리관계가 담긴다. 대전시 도시국의 구상은 따로 놓인 이 기록들을 연결해 전세 피해가 발생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이 작업이 대전에서 절실한 이유는 피해자 구성에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85% 이상이 20∼30대 청년이다. 다가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여기서 AI에 기대하는 역할은 계약서를 대신 읽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피해와 부동산 기록 사이에서 반복되는 조건을 찾아내는 일이다. 개인의 경험 부족을 지역 전체의 기록으로 보완하겠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전세 피해 예측은 무엇을 찾아내려 하나

도시국이 만들려는 것은 대전의 피해 발생 조건을 반영한 예측 모델이다. 실거래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을 수집하고 연계해, 지역에 맞는 위험징후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기록을 많이 모으는 것과 쓸모 있는 경고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일이다. 분석 결과가 시민의 계약 판단에 도움을 주려면, 어떤 조건을 위험으로 보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지까지 사업 안에서 정해야 한다.

보증금은 예측 결과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 판단으로는 이 사업의 값어치는 위험을 찾아낸 뒤에 갈린다. 위험징후가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닿고 상담이나 지원으로 이어져야, 행정의 분석이 개인의 돈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현재 성과가 아니라 사업화에서 채워야 할 연결이다.

대전 자살 예방 AI는 정책의 순서를 묻는다

의료건강국이 제안한 자살 예방 AI의 출발점은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자살 사망 통합 DB와 동기 분류를 활용해 지역의 사망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와 신규 사업을 정하는 구상이다.

지난해 대전의 자살률은 특·광역시 가운데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다. 기존 통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을 보여 주는 데 집중돼, 위험 특성과 지역별 차이가 생긴 원인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황표가 어디에 문제가 많은지 보여 줬다면, 새 분석은 어떤 예방 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묻는다. AI가 맡을 일도 여기서 구체적이다. 지역의 사망 특성을 더 세밀하게 살펴 정책 선택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전세 피해 모델은 피해 발생 조건을 찾고, 자살 예방 분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린다. 같은 AI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필요한 결과물이 다르다. 사업을 선별할 때도 각각 무엇을 바꾸려는지 따로 물어야 한다.

대전시 AI 87건은 아직 같은 출발선이 아니다

87건 가운데는 이미 국비를 확보한 사업도 있다. 옛 대덕경찰서에 조성할 방산 AX 종합지원센터와 코디세이 캠퍼스 같은 대형사업이다. 전세 피해 예측과 자살 예방 정책 분석은 각 부서가 내놓은 구상으로 소개됐다.

따라서 87이라는 숫자를 곧바로 가동할 서비스의 수로 받아들이면 사업의 현재 위치를 놓친다. 재원이 마련된 사업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한 묶음에 들어 있다.

AI 혁신전략위원회가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과제를 모은 것은 선택지를 넓힌 단계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목록의 길이보다 각 과제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다. 예방이라는 목적이 좋아도 실행할 사업의 형태를 갖추는 과정은 건너뛸 수 없다.

대전시 AI 예산은 어떤 과제에 붙을까

대전시는 비슷하거나 겹치는 아이디어를 합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뒤 선도과제를 고를 계획이다. 예산 반영은 그다음이다. 지금은 발굴한 과제를 모두 실행하기로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

이 선별은 단순한 목록 정리가 아니다. 전세 피해 예측이라면 분석 결과를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 자살 예방이라면 분석을 어떤 정책 선택에 반영할지까지 구체화해야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

도시국은 부동산 데이터를, 의료건강국은 사망 특성과 동기 분류를 다룬다. 재료도 쓰임새도 다르다. AI 도입 여부보다 각 부서가 풀려는 문제와 결과물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도과제 선정의 핵심이어야 한다.

예산이 붙는 순간부터는 무엇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행정의 자원이 들어간다. 우리가 과제 선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좋은 아이디어를 고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예방 사업을 골라야 한다.

대전 AI 예방사업의 끝은 시민의 선택이다

대전시 구상에서 오래 남을 질문은 AI가 위험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명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설명을 얻은 행정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까지 물어야 한다.

전세 피해 분석은 청년에게 집중된 손실을 줄일 기회를 찾는 작업이다. 자살 사망 특성 분석은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는 작업이다. 각각의 분석이 시민의 계약 판단과 실제 지원 사업을 바꾸는 데 쓰일 때 공공투자의 이유가 선명해진다.

우리는 이번 선택의 무게를 모델보다 사업 설계에서 찾는다. 위험을 알아낸 결과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곳에 행정의 자원을 배치하는 과정이 예방의 실체다. 그 연결을 갖춘 과제에 예산이 붙어야 개인의 보증금과 생활에도 변화가 닿는다.

대전시가 골라야 할 것은 위험을 잘 설명하는 AI를 넘어, 그 설명을 받은 뒤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