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과징금 약 200억원, 배상에는 손해 입증이 따로 필요했다

삼성전자 GOS 사건의 핵심은 게임 성능을 제한한 기술만큼 구매 전에 무엇을 알렸느냐에 있다. 공정위는 잠정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지만, 소비자 소송에서는 기만광고 인정과 실제 손해 입증의 판단이 갈렸다.

뉴스 핵심

GOS 일반정책은 온도 등 기기 상태에 반응했지만, 문제 된 개별정책은 특정 게임 실행 즉시 미리 정한 성능 상한을 적용했다.
삼성전자의 업데이트는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됐지만, 과거 광고에서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책임과는 별도로 다뤄졌다.
아이폰 전례는 성능 변경을 되돌릴 선택권이 없을 때 소비자에게 교체 비용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갤럭시에서 같은 피해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GOS는 왜 뜨겁지 않은 기기도 제한했나

게임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성능 상한이 내려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GOS 개별정책은 기기가 뜨거워졌는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배틀그라운드·원신·리니지W 등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미리 정한 제한값이 곧바로 적용됐다.

같은 GOS라도 일반정책은 온도 등 기기 상태에 맞춰 성능을 조절했다. 개별정책은 게임 종류를 조건으로 삼았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이 뜨거워져 출력을 줄이는 것과 특정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출력 상한을 낮추는 것의 차이다.

공정위 분석에서 CPU·GPU 동작 속도의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 대비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모든 게임의 체감 속도가 그 비율로 떨어졌다는 수치는 아니다. 게임을 처리하는 연산 장치에 허용된 최대 속도가 제한됐다는 이야기다.

소비자가 기대한 것은 칩의 이름보다 손끝의 반응이었다. 실제로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성능 관리의 작동 조건이 구매자가 기대한 사용 경험과 직접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갤럭시 게임 광고에서 빠진 조건은 무엇인가

삼성전자(005930)는 고사양 게임에서 빠른 터치 반응과 매끄러운 화면 전환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대상은 갤럭시 S21·S22·탭S8 시리즈였다.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뿐 아니라 신제품 발표회와 보도자료에서도 게임 성능을 앞세웠다.

당시는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들어오면서 고성능 프리미엄 기기 시장이 커지던 시기였다. 비싼 기기를 고르는 소비자에게 게임 성능은 구매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광고가 강조한 장점과 소비자가 돈을 더 낼 이유가 겹쳤다.

여기서 빠진 조건이 중요해진다. 특정 게임에서는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면, 소비자는 광고 속 성능을 자신이 즐기는 게임에서도 쓸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공정위는 바로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우리 눈에 이 사건의 급소는 성능의 최고점보다 그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게임을 잘 돌린다는 약속은, 어떤 게임에서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까지 함께 보여줄 때 구매자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삼성전자는 고사양 게임의 빠른 터치 반응과 매끄러운 화면 전환을 광고했다.

기만광고인데 왜 손해 입증은 달랐나

기만광고라는 판단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의 답이 아니다. S22 성능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1천80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 차이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6월 1심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광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에 관한 증명은 별도로 따진 것이다.

공정위가 살핀 것은 구매 선택에서 게임 성능이 중요했는지, 광고 당시 존재한 성능 제한을 누락했는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는지였다. 소비자가 돈을 내기 전에 어떤 설명을 받았는가에 판단의 무게가 놓였다.

따라서 손해 입증이 부족했다는 대목을 광고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만광고 인정만으로 소비자 각자의 손해까지 모두 증명됐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이 소송은 2026년 3월 서울고법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GOS를 고친 뒤에도 200억원이 남은 이유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게임 시작 즉시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다. 구매 뒤의 사용 조건은 바뀌었다. 그렇다고 구매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가라는 질문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2026년 10월 27일 시정명령과 잠정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위반 기간 대상 제품 매출이 약 4조원이며, 자진 시정 노력과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 0.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은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됐다. 하지만 수정했다는 사실이 과거 광고의 책임을 없애지는 못했다. 기업이 기능을 고치는 일과 그 기능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일을 설명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비자에게도 금액의 성격을 구분할 이유가 있다. 잠정 과징금은 회사에 대한 제재 금액이다. 이를 소비자별 배상액으로 읽을 수는 없다. 광고에 책임을 묻는 절차와 내 지출의 손해를 다투는 절차는 이 대목에서도 갈라진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게임 시작 즉시 최고 성능을 일률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최적화 설명은 어디에 답하나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체감 성능을 높이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즐기도록 하는 최적화 기능이었다고 반박했다. 회사가 제시한 기준은 최대 성능만이 아니라 오래 사용하는 동안의 경험이다. 이 설명 역시 성능 관리의 목적을 판단할 때 빼놓을 수 없다.

회사는 관련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의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능이 안정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과 구매 전에 제한 조건을 알려야 했는가는 함께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최적화에 이점이 있다면 소비자는 그 이점과 성능 제한을 함께 놓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공정위와 삼성전자의 설명이 만나는 지점도 여기다. 회사는 기능이 주는 효용을 말하고, 공정위는 그 기능이 구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서도 광고가 실제 사용 조건을 얼마나 충분히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성능 제한의 비용은 선택권을 따라간다

애플(Apple)의 아이폰 사건은 설명이 빠졌을 때 비용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보여준다. 프랑스 당국은 업데이트 뒤 이전 운영체제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일부 소비자가 배터리나 기기를 교체해야 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 교체 규모를 확정한 통계는 아니었다.

애플은 성능 저하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 동의를 거친 형사상 합의로 2,500만 유로 지급과 자사 사이트 공지에 동의했다. 한국의 행정제재와 법적 형태도, 성능을 관리한 방식도 다르다. 갤럭시 소비자에게 같은 교체 피해가 생겼다는 근거로 쓸 수는 없다.

비교에서 가져올 것은 선택권의 값이다. 성능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미리 들으면 구매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변경 뒤 되돌릴 수 없다면 비용을 피할 선택도 줄어든다. 소프트웨어의 설정처럼 보이는 문제가 소비자의 지출로 이어지는 경로다.

삼성전자 GOS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도 소비자가 돈을 내기 전에 판단할 기회다. 사후 배상에서 손해를 증명하는 일은 별도로 남는다. 그래서 성능 광고의 책임은 사용 뒤 불만을 처리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포기할 기회까지 주는 데서 시작한다.

시장 뉴스 · 양반개미 기자 · 2026-10-28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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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삼성전자 주식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며 법적 대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재 금액으로 소비자 배상액이나 주가 영향을 추정해서는 안 되며,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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