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와 GS 등 대기업들이 석유화학 사업 구조 재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표명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서에서 노란봉투법이 석유화학 사업 및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계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환영받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 판단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김에 따라 인수합병(M&A) 등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회사가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는 손자회사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재편과 관련한 투자 설명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도입이 석유화학 사업 및 재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GS에너지는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재편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그들의 예비투자설명서에서 건설업계에서 원청과 하청 간 노동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파업 등의 쟁의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과 중동에서의 과잉 공급으로 어렵게 된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노력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반대가 사업구조 재편을 차단할 수 있어 빠른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
결국,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 리스크 공시와 투자 전략 수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재계의 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하청업체가 많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