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래를 염려하는 전직 경제부총리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 악화 시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좌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쿠폰 정책을 ‘정책 실패’로 단언하며, 과거에는 정부의 소득 지원이 소비 촉진과 투자 증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이 소득주도성장을 모방한 것으로, 나라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현금을 분배하는 방식의 경기 부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에 비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또한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재정의 가치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및 아동수당 확대와 같은 소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본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이 728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이는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수치로, 국가채무 또한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직 경제부총리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위기의 상황을 통찰력 있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충고에 귀 기울여 국가 재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