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좌파당과 녹색당이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방식의 현재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조세 회피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세법은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금화나 수집품과 같은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1년 이상 보유한 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보유를 장려하고, 투기성 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좌파당과 녹색당은 이러한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파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이자벨 반드레는 “독일에서는 약 700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있으며, 그 중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비율이 단 3%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암호화폐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통한 미과세 수익이 약 470억 유로, 즉 약 67조 6,6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안에 대해 사민당(SPD) 내에서 일부 지지 움직임이 보이지만,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수 계열인 기민당(CDU)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시장 위축을 우려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암호화폐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독일 내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