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그간의 오류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 12일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자산의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미국의 전체적인 규제 철학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미국 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후행하고 있어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이 더 이상 금융 혁신의 중심이 아님을 인정한 첫 번째 단추였다. "우리는 관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끈다. 우리는 구축한다"라는 그의 선언은 미국 SEC가 스스로 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다. 이는 미국 기업과 개발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내부 성찰이나 책임 인정의 흐름을 찾기 어렵다.

SEC가 암호화폐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것은 큰 변화로, 이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컬렉터블, 디지털 도구 등을 비증권으로 구분하며, 토큰화된 증권만이 증권으로 남기를 뜻한다. 이는 이전 SEC의 일관된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단일한 위험 요소로 취급하고 있으며, 규제 기준이 산업의 실질보다 위험 요소에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SEC는 "투자계약은 계약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블록체인에서 토큰이 영구적으로 증권으로 남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초기 판매 방식을 영구적인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혁신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미국 SEC는 감독권을 CFTC 및 다른 감독기관과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미국이 기능 기반의 감독 구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산 성격 변화에 따라 감독권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많은 기관들이 감독에 관여하지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며 이런 환경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의회에 요청했으며, 이는 미국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입법을 규제 강화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의 포괄적인 전략 하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은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발전 방향을 확정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산업과 혁신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책은 글로벌 흐름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뒤처져 있다. 게다가 규제의 방안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으며, 혁신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 설정이다. 미국은 한 발 앞서 변화에 기꺼이 나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향후 10년간 한국 산업의 경쟁력, 자본 유입 및 인재 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한국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