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의 세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 새로운 계획에서는 기존의 암호화폐 수익을 투기 소득으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을 변화시키고,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내용으로, 암호화폐를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본 언론 마켓워치에 따르면, 정부는 현물 거래, 파생상품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에 대해 기존의 종합 과세 방식을 대신해 분리 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누진 세율이 최대 55%에 달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암호화폐 수익이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수익,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나 '대출 리워드' 등은 여전히 기존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 과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손실 이월 공제' 제도의 도입이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하여 이후의 수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미 주식과 외환 거래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암호화폐 손실을 다른 자산과 교차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며,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암호화폐 범주 내에서만 한정될 예정이다.

한편,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NFT 관련 소득은 여전히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 과세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과세 기준이 불확실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분리 과세 대상 자산도 ‘특정 암호화폐’로 제한되고 있어, 일본 금융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취급하는 암호화폐에 한정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금융시장에 통합 가능한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초안 발표는 일본 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