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측에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 양보안은 지역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법안 논의를 다시 촉진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제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및 보상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이 양보안은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 이후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산업 단체, 월가의 은행 관계자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보상 수익의 배분 문제에 대해 참가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의 일환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나 은행을 통한 준비금 보유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지역은행들이 느끼는 '중개자 역할 상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안 중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전체 토큰의 일부를 반드시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지 금융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익 구조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웹3 인프라 기업 두로랩스의 CEO 마이크 케이힐은 "이처럼 빠르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공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히 많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의원은 암호화폐 및 은행 간의 절충안이 미국 내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지역은행의 경쟁력을 감안하면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수요일 비공식 회의를 재개하여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이 회의가 민주당 내에서 가장 생산적인 토론 중 하나였다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업계가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생존과 제도권 편입을 위해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율할지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의 실제 원천을 이해하고, 토크노믹스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정치적 셈법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현실적 타협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의 진전 여부가 업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이자 배분 갈등 속 '수익 공유' 양보안으로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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