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BTC)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de minimis) 도입을 두고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기관인 비트코인 정책연구소(BP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BPI는 특히 정치 일정으로 인해 비트코인 관련 입법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300달러 이하 비트코인 거래 면세’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예산 조정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지난 7월 4일 통과된 법안에서 암호화폐 세금 관련 조항이 제외됐다. 이에 루미스 의원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소액 거래 면세 조항을 정립하고, 연간 최대 5,000달러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면세 조항에 그치지 않고,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이중 과세 문제와 세금 회피 방지 규정인 워시세일(wash sale) 적용 여부 등 암호화폐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약 6억 달러(약 8,991억 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재정 긍정적(revenue-positive)'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책 협력을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026년 2월 5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재무부 산하 세정책국이 루미스 의원과 협력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025년 7월 16일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관련 입법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BPI는 정치적 환경이 입법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선거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복잡한 세금 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루미스 의원은 2027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 패키지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관련 정책 도입이 수년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러한 입법 논의와 동시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로비 의혹에 휘말렸다. 투자사 텐31(Ten31)의 매니징 파트너인 마티 벤트(Marty Bent)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 정책에 반대하며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코인베이스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페르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주장을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부인하고,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로비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거래 과세 문제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으며,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BTC)의 가격은 약 7만70달러(약 1억496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가격대가 '가격 자석(price magnet)'처럼 작용해 명확한 방향성 없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와 관련한 입법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 비트코인 실사용 확대 및 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