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노동자 가상자산 몰수, 스테이블코인 2억8천500만원

워싱턴 법원은 무엇을 몰수하라고 했나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지난 3일 'Ox81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 속 자금을 미 정부에 몰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식은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처음 보도했다.

미 검찰은 해당 지갑에 21만2천700달러(약 2억8천500만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북한 해외 IT 노동자의 자금세탁과 연루된 자산을 겨냥한 미 법무부의 대규모 몰수 소송 중 일부다.

콘트라레스 판사가 몰수를 명령한 것은 여러 지갑 중 단 하나뿐이다. 나머지 주소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가른다.

지갑 속 21만달러는 어떻게 쪼개져 있었나

검찰이 밝힌 지갑 구성은 15만8천123 USDC와 5만4천574 USDT다. 두 코인 모두 미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 검찰은 이 금액이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만든 계좌가 아니라 여러 노동자의 임금이 한곳에 모인 형태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몰수 확정액: 21만2천700달러(약 2억8천500만원)
• USDC 보유량: 15만8천123
• USDT 보유량: 5만4천574
• 전체 몰수 소송액: 774만달러(103억8천만원)

103억8천만원 소송 중 왜 일부만 인정됐나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북한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달러(103억8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의 일부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2023년 사이 미 정부가 압수·동결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콘트라레스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중 'Ox81c4' 주소의 자금에 대해서만 몰수를 승인했다. 그는 이 주소 이외의 다른 가상화폐 주소들은 합리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수 조치를 거부했다.

774만달러 전체 목표 대비 이번에 확정된 21만2천700달러는 소송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자금의 향방은 앞으로 나올 추가 판결에 달려 있다.

압수된 자금은 누가 관리했나

미 당국이 압수·동결한 자금에는 2023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심현섭과 김상만의 바이낸스 계좌가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북한의 가상자산 세탁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심현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연루돼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탁 과정을 거친 2천400만달러(약 322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통제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현섭은 미국에서 두 건의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돼 FBI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고, 미 법무부는 그에 관한 정보에 700만달러(약 94억원)의 현상금을 걸어 놓았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북한 국방성과 관련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책임자로 알려졌으며, 중국·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몰수소송 남은 부분, 판결 시점은 아직 없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것은 774만달러 목표액 가운데 21만2천700달러뿐이다. 콘트라레스 판사가 확인 부족을 이유로 몰수를 거부한 나머지 가상화폐 주소들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판결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심현섭과 김상만에 대한 수배·현상금은 이미 걸려 있는 상태지만 두 사람의 신병 확보나 추가 기소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간 자금세탁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