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들의 자체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당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10개 거래소의 CEO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요구에 응답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도 전통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확고히 말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침에 따라 거래소가 시장 감시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거래의 적출 및 이익 환수 뿐만 아니라, 정교한 감시 체계 구축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방안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술적 안정성 확보 역시 중대한 과제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 사례인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이 원장은 "비정상적인 거래나 서버 마비는 투자자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IT 인프라에 대한 사전 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금융 및 실물 경제와의 연계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참석한 거래소 CEO들 또한 자율 규율체계에 기반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분명히 하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속도에 따라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관련 전면 법안에 앞서, 업계의 자율규제와 당국의 감독 체계가 정비된다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기반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거래소의 AI 기반 이상거래 감시 강화를 선포하며 자율규제 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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