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한 남성이 아내의 동의서 위조 및 제삼자의 정자로 인해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교토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삼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통해 병원이 자신의 건강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는 2020년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해당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정란을 냉동 보관하였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이들은 이혼 협의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명의로 허위 동의서를 제출하여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기도 했다. 비록 첫 번째 시술에서는 임신에 실패했으나,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삼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처럼 병원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이 사건은 이혼 절차 중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졌다. 남편은 아내를 형사 고발하였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아내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 측은 병원이 정자 제공 과정에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서명 및 제삼자 정자 사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녀를 가질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며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규정상 배우자의 동의를 직접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정자가 남편의 것이 아니거나 남편이 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소송이라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 확인 절차를 병원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될 전망이다.
이 놀라운 사건은 난임 치료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드러내며,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 관계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향후 난임 치료 분야에서 환자의 동의 절차가 더욱 철저히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