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하는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미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방안은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다.

작년 말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상무부는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의 반도체지원법 지원금을 확정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었다고 언급하며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이크론은 자사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논의에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도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러트닉 장관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미국 정부가 소속 기업인 인텔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10%의 지분을 받으려는 초기 방안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 법안은 단순히 부유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지분 확보 방안이 미국 납세자에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대기업에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이례적인 접근으로, 트럼프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황금주'를 정부가 보유하게 했던 사례와 연관된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이번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확정된 지원금을 기반으로 최종 대미 투자 규모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을 내놓으라는 추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합의로 투자 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본계약 체결과 같은 의미"라며 "합의 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쌍방의 재합의가 필요하지만, 상대가 미국 정부인 만큼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경제적 논의로, 관련 기업들의 향후 투자 결정 및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