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SW)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희토류 및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둘러싼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엔진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요 7개국(G7)과 협力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캐나다, 일본 등 G7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대러 제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노트북과 제트기 엔진 같은 고급 기술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미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측면의 추가 통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은 세계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재개를 통해 일정 부분 통제를 완화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9월 미국을 겨냥한 희토류 영구 자석 수출량은 전월 대비 28.7% 감소한 420.5톤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와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다음 달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양국 정부는 회담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긴장감은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의 소프트웨어 규제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역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에밀리 킬크리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차관보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러한 규제 조치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우며, 미국 산업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뉴욕 증시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다우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