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 대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대미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고에 명시된 제2항에 따르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과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물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흑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및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고급 기술 제품에 활용된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 시스템까지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흑연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필수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들 자원의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물자들을 군사적 목적과 민간 용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로 분류하여, 자원을 전략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전에 걸쳐 발표한 수출 통제 목록에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시기적으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직접 언급하는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도 "이중용도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첫 번째 항목은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올해 들어 미·중 간에는 고율의 관세 부과와 다양한 무역 보복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무역 전쟁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 회담 이후 두 나라는 추가 관세 및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어, 향후 무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유예 결정은 중국의 자원 관리 전략과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포괄하는 의미가 있으며,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된 상황 전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