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41일째 이어지며 역사상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종료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하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60표의 찬성표를 얻어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이전에 14차례의 표결에서 필요한 정족수인 60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반면,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8명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투표 보장과 해고 공무원 복직 약속을 받으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는 셧다운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합의된 내용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 예산안과 초당적으로 합의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3건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으로부터 다음 달 상원 표결을 약속받았다.
거대 정당들이 서로 협상한 결과,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원들의 워싱턴 복귀를 요청하였으며,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이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이 매우 좋다"고 언급하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며, "우리는 범죄자나 마약 밀매자에게 1조 5천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의안에 포함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셧다운은 불행히도 항공 관제 인력 부족과 공공 서비스의 마비로 이어져, 수많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또한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셧다운 과정에서는 민주당내에서도 분열이 드러났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7일 보조금을 1년 연장하면 예산안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이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하였다.
미국 정부 셧다운, 41일 만에 종식될 전망...트럼프 "합의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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