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 용품에 부가세 13%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으나,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의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임 용품의 세금 부과 이전에 이들 제품의 가격이 비싸져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3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율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임 용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적인 출산 장벽을 높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출산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피임 용품 세금 부과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평생 사용할 콘돔을 미리 사두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양육 비용이 콘돔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과 저소득층의 경우 피임 용품 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구매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성병 감염자 수의 증가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콘돔 사용률이 낮아질 경우 성병이 확산될 수 있으며, 지난 COVID-19 팬데믹 동안 감소했던 성병 환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중국 내 임질 환자는 10만 명, 매독 환자는 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사회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출산 개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크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에게 생리 주기나 출산 계획을 묻는 연락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과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에는 두 자녀,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 저하는 여전하다. 2024년의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2014년에는 1687만 명이었던 기록과 비교해 56% 급감하였다.

베이징의 인구 연구소에서는 중국의 치열한 교육 경쟁이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이 양육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세금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