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경고음을 날렸다.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Fed 이사를 해임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1일(현지시간) 열린 구두변론에서, 대법원은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이 임시로 해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심리했다.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를 해임 사유로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 사안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대법관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Fed의 독립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경계했다. 카바노 대법관은 "이런 도구들이 한 번 사용되기 시작하면 양측 모두 이를 활용하게 되고, 이는 이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쿡 이사의 해임이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충격을 언급하며 법원이 신중해야 할 이유를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가 단순한 행 administrative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해임 사유의 법적 합당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쿡 이사는 구두변론 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Fed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그녀는 "Fed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의회의 책무 이행에 필수적"이라며, 의회가 Fed를 정치적 압위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드러난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결론을 빠르면 오는 7월까지 내릴 예정이며, 이 판결은 Fed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독립 기관에 대한 인사권 한계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