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세무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제 개혁을 강화하고 세무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 중국 당국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로,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많은 지방 정부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국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세무 부서는 올해 총 2만5004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의 2만4985명이던 수치를 소폭 초과하는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채용 규모로 기록된다. 특히 올해 임용될 신규 공무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공무원 채용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무 부문 채용만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민간 교육 기관의 전문가는 이번 채용 증가에 대해 "1980년대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던 세무 공무원들의 퇴직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면서도, "강화된 세무 감독과 조사는 재정, 회계, 통계, IT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며 채용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3%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치다. 재정 적자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광의의 연간 재정 적자는 지난해 기준 GDP의 약 1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는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차입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즈융 중국재정과학원장은 "지방 정부들이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과세 기반이 언제 실현될지 불확실하다"며 세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로부터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상거래와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한 세무 당국 관계자는 소득을 창출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특정 납세자를 담당하는 단일 공무원 배치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급성장하는 온라인 경제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처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재정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