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가 법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미국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인 앰버 브라운(33)은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인 앙헬 프랑코(37)는 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다. 사고 당일, 브라운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프랑코는 체포 다음 날,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 심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보석금 5만 달러를 부과했다. 그는 이 보석금을 납부하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그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다시 구금되었다. 그리고 약 26일 후인 지난해 7월 15일, 그는 이민 판사로부터 자발적 출국 허가를 받으며 미국을 떠났다. 이후 그는 과테말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코가 미국을 떠난 이후, 재판부는 그에 대한 보석금을 면제하며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브라운의 어머니는 "다른 국적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사인 스티브 울프슨은 ICE가 추방을 진행할 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피의자를 데려갔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ICE의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ICE에 의해 체포된 5세 아동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연방 판사가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아동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ICE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과테말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자발적 출국의 경우 이 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은 법의 공정한 적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례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자로 인한 법적 절차가 정치적 및 인도적 문제로 얽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과 전문가들은 법의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