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는 이 조치 역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토연구소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 법의 발동 근거로 내세운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와 실제 상황인 무역수지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제122조는 미국이 브레턴우즈 고정환율 체제를 탈피한 이후에 제정된 조항으로, 대통령이 15%까지의 임시 수입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크고 심각할 때 또는 달러가 중대한 가치 하락에 직면했을 때로 제한된다.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항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카토연구소는 이를 국제수지와 무역수지가 동일시된 것으로 법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서와 상원 재무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법의 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카토연구소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의 변동환율 체제에서 국제수지 적자는 외환보유액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미국은 별도의 외환보유액 방어 없이도 국제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밀턴 프리드먼 등의 유명 경제학자들은 변동환율이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미 주장했으며,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시에 금융계정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이전 소송에서 제122조가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한 것은 무역적자 때문이며,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 논리는 대법원 단계에서 철회되었지만, 카토연구소는 이제 와서 트럼프 정부가 반대의 주장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카토연구소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제122조의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150일 기간이 초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이러한 넓은 범위의 관세 권한을 원한다면,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언급하면서 2026년 선거의 해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청이 현실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대신, 행정부가 150일간 관세를 유지하고 IEEPA 체제를 통해 다르게 재구성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