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유럽 안보를 강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량 증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번 변화에 따라 핵무기 숫자는 공개되지 않아 과거에 비해 정보가 제한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이유로 자국의 핵전력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만의 변화로, 최근 프랑스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290기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합(EU)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이러한 결정을 통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자체 핵우산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한,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고 전하며, 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토(NATO) 회원국 중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에서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이전 트럼프 정부가 유럽 안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프랑스의 핵우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 억지력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표하였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확고한 연대를 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우리와 핵심 파트너"라고 말하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략시설 방문 및 합동훈련을 통해 두 나라 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당시 체결한 '2+4 협정'에 따라 핵무기 개발이 금지되어 왔지만, 마크롱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 독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프랑스 사무소장인 장마리 콜랭은 이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신에 어긋난 행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장 강력한 국가 또한 자신의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며, 거대한 나라들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략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