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인공지능(AI) 얼굴 인식 기술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한 여성이 5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50세 안젤라 립스는 경찰의 체포 영장 발부가 AI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 '클리어뷰 AI'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잘못된 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립스는 사건 발생 장소인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고, 체포 당시에는 자택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의 시작은 은행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확보한 위조 신분증 사진을 AI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때 AI 시스템은 립스를 범죄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이나 알리바이 확인 없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점이 문제가 되었다. 경찰은 주변 인물 조사나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없이 SNS에 게시된 사진과 신분증 이미지만으로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부실한 조사 과정을 통해 립스는 노스다코타주로 이송되며 구금된다. 두 지역 간 거리는 약 1600km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최소 18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안젤라 립스는 체포 이후 교도소에서 3개월 이상 구금된 후, 자신이 범행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로 은행 거래 기록을 제출하게 된다. 립스의 변호인은 사건의 알리바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기각하고 립스를 석방하였다.
릴스는 석방 후 로컬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그곳에 가본 적도 없는데 체포당했다"며 불쾌감을 표명했다. 발언 중에는 "모든 일이 끝나서 다행이지만 두 번 다시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사건 후 경찰 내부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체포를 집행한 경찰과 AI 분석을 시행한 경찰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클리어뷰 AI 측은 "이 기술은 수사에 활용 가능한 단서일 뿐, 체포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경찰은 향후 AI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AI 기술의 활용이 법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오류를 발생시키고, 특히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얼굴인식 오류로 억울한 5개월의 옥살이…미국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국세청 빅테크 소송 패소 이유, 송무 담당자가 1∼2년마다 바뀐다
국세청장은 빅테크 과세 소송 연패의 원인으로 '사람'을 짚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한 사건을 오래 맡는데 국세청 송무 담당은 1∼2년마다 자리를 옮긴다. 그래서 성공보수제와 인사 대책은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 세금 전문 법원은 검토할 만한 시기라는 말에 머물렀다.
브로드컴 혹 탄 CEO, AI 최대 제약은 칩도 전력도 아닌 자본
브로드컴 혹 탄 CEO와 인텔 립부 탄 CEO는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이 2029~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면서도, 앞으로의 병목은 칩·전력이 아니라 자본이라고 했다. 단기 호황은 수요가 받치지만, 그 뒤의 성장은 고객이 칩값을 조달하고 AI로 실제 이익을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브로드컴의 1,150억 달러, 2,300억 달러 매출 목표도 결국 고객의 지갑에 걸린 숫자다.
TIGER S&P500커버드콜 분배금 115원, 쌓아 둔 배당금도 재원에 섞였다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482730)의 10월 분배금은 주당 115원이고, 100주를 가진 사람은 세전 1만1,500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다. 9월부터 상장 이후 쌓인 주식배당금이 분배 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분배금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중국 대학 학과 30% 재편, AI 인재 잔류율은 한국보다 낮다
중국은 2026~2030년 쌍일류 명문대 학부 정원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앞선 5년 동안 전공의 30% 이상을 바꿔 AI·반도체 인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AI 연구자 잔류율은 중국 69%로 한국 77%보다 낮고, 인재 순유입은 여전히 미국 쪽이다. 이번 증원은 인력을 더 만드는 일인 동시에 새는 구멍을 메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