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약 70%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전력 정책 로드맵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발현되었으며,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2.5%, ‘가급적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7%에 달해 총 69.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61.9%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의 정치적 의제화를 지적하며,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수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용지 선정이 지연되며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계획대로라면 현재까지 용지 선정이 완료됐어야 하는데, 재공고가 이루어질 경우 신규 원전 건설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 비용이 약 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를 예정이다. 부서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토론회 및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정부 출범 직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이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자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AI와 같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민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 48.9%가 동의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발전원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