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통합하여 범죄를 사전 탐지할 수 있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전 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연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 금융 범죄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정보 교류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134개의 금융기관과 3개의 통신사,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하게 된다. 각 기관이 신속하게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하여 더욱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 모델로 분석되어 범죄계좌를 사전 차단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과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4분기 중으로 이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고, 가상자산 및 스미싱 등 다양한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플랫폼은 범죄 예방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금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과 통신 분야에서의 데이터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범죄의 사전 탐지 및 피해 예방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