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재부의 예산 부서를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를 재무부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재무부는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되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신설된다. 국정기획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신설될 재무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맡고 있던 국제 금융 기능도 재무부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개편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의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재무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수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권익을 확대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 금융 시장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내 금융 시장의 체계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며, 향후 금융 시장의 안정성 및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