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00조 첫 돌파, 반도체 국세수입 600조 넘본다

내년 총지출 얼마나 늘어나나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729조9천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잡고 800조원대 예산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처음 700조원대에 진입한 예산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앞자리 수를 바꾸게 된다.

반도체 호황이 국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나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 421조1천억원을 100조원 이상 넘긴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에는 이를 넘어 600조원 돌파 가능성까지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와 코스피 강세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가 세수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늘어날수록 증권거래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국내 증시 흐름이 실제 세수 통계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추가세수 160조원은 어디에 쓰이나

기획처는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 약 6%를 적용한 추세치를 넘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쓸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산출 방식대로면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37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최근 국세수입 중 내국세 비중이 88~89%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내국세는 530조원 안팎, 추가세수는 160조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국세 비중이 90%를 넘어서면 추가세수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예산안 확정까지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기획예산처가 마무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추가세수 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사업 지출 규모가 함께 담길 예정이다. 아직 국회 제출과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