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8주룰이 시행되면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세 곳의 손익이 3년간 합계 3694억원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 8주룰, 손익 개선 추정의 근거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세 곳의 손익 개선 추정치를 더하면 3년간 총 3694억원이다.
- 손해율 개선 효과는 상쇄 요인을 감안해 3.1퍼센트포인트로 추정됐다.
- 2024년 경상환자 치료비 규모는 1조4000억원이며, 이 중 60.1퍼센트가 2주 안에 치료를 끝냈다.
- 8주 이내 구간의 치료 수요가 늘어나면 손익 개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KB증권의 우려다.
9월 10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자동차사고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이달 10일부터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진단서만 내면 치료 기간에 큰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료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가 보험금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상이 크지 않은데도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가 쌓이면 보험금 지급이 늘고, 그 부담은 결국 사고를 내지 않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상품이라 개별 계약자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손보사 전체 손해율이 나빠지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구조다. 이번 심사 절차는 그 연결고리의 앞단, 즉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다.
내 보험료와 손보주 계좌엔 뭐가 달라지나
KB증권은 8주룰 시행으로 삼성화재 1170억원, DB손해보험 1362억원, 현대해상 1162억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3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손해율 개선 효과는 상쇄 요인을 감안해도 3.1퍼센트포인트로 내다봤다.
이 손익 개선이 실제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느냐는 별개 문제다. KB증권은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반대로 손해율이 나빠지면 오르는 구조라고 짚었는데, 자동차보험료는 4년 연속 인하되다가 누적 적자 탓에 올해 5년 만에 다시 올랐다.
손보주를 담고 있거나 담을지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이번 제도가 실적에 곧바로 반영되는 사안이 아니라 3년에 걸쳐 나눠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을 봐야 한다. 단기 주가 재료라기보다 손해보험업 전반의 손해율 추이를 판단하는 참고 지표에 가깝다.
왜 하필 지금 이 제도가 나왔나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4년 연속 보험료가 내렸지만 적자가 불어나면서 올해 인상이 결정됐고, 계속된 적자 탓에 내년 추가 인상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단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의 취지를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의 장기적 지속 기반 마련, 그리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다.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 가입자가 소수의 과잉진료 비용을 나눠 부담해온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상환자 관련 모럴 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축소됐다고 판단된다며, 지급 보험금의 안정적 관리는 결국 보험료 인상 인하의 안정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숫자로 뜯어보면
KB증권 추정에 따르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2024년 기준 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주 안에 치료를 마친 비중이 60.1퍼센트로 가장 많고, 2주에서 4주가 19.9퍼센트, 4주에서 6주가 7.4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거꾸로 보면 8주를 넘겨 치료받는 환자는 원래도 소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8주룰이 수백억원대 손익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8주 이상 구간의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 대비 금액 비중이 컸거나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항목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 손보사의 개선 효과를 더하면 3년간 합계 3694억원이다. 다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KB증권의 추정치이며, 실제 반영 폭은 이후 공시되는 각 사 실적에서 확인해야 한다.
- 삼성화재 손익 개선 추정: 1170억원(3년 누적)
- DB손해보험 손익 개선 추정: 1362억원(3년 누적)
- 현대해상 손익 개선 추정: 1162억원(3년 누적)
- 경상환자 치료비 규모(2024년): 1조4000억원
- 손해율 개선 효과 추정치: 3.1퍼센트포인트
제도가 어긋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KB증권은 8주 이내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을 리스크로 짚었다. 8주를 넘기면 심사를 받아야 하니, 환자와 병원이 그 이전 구간에서 치료를 더 늘리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KB증권은 판단했다. 결국 제도 개선의 최종 효과는 8주 이내 치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의학계는 이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해관계자 반발이 제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월 10일 시행, 그 다음에 확인할 것
8주룰은 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나오는 손보사 분기 실적에서 손해율이 실제로 KB증권 추정치인 3.1퍼센트포인트 근처로 움직이는지가 첫 확인 지점이다.
동시에 8주 이내 구간 치료비가 KB증권 우려대로 늘어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두 숫자의 방향이 엇갈리면 손보사 실적 개선 폭도, 향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사는 관련 손보사 실적 발표나 금융당국의 후속 발표가 나오면 그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다.
이 기사에 담긴 손익, 손해율 개선 수치는 KB증권의 추정치이며 확정된 실적이 아니다. 손보주 주가는 실제 손해율, 치료 수요 증가 폭,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추정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