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0년 이상 가입한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앞당겨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5년간 10년을 채우고도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숨진 장애인은 6,100명이다. 하지만 심한 장애인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이어서 10년 요건에 못 미친다. 이 안은 가장 일찍 숨지는 사람보다 10년을 버틴 사람을 먼저 구하는 설계다.
국민연금 중증장애인 조기지급, 10년 내고도 한 번도 못 받은 6,100명
뉴스 핵심
- 10년 이상 가입하고도 수급 연령 전에 숨진 장애인은 최근 5년간 6,100명이다.
- 심한 장애인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로 10년 요건에 못 미쳐, 10년 조건부 안의 혜택은 일부에 그친다.
- 광산근로자 등 특수직종은 이미 5년 먼저 받는다. 같은 기대수명 논리를 장애인에게 넓히는 것이 쟁점이다.
국민연금 10년 내고 한 푼도 못 받은 장애인, 왜 6,100명인가
보험료를 120개월 꼬박 냈다. 연금을 받을 자격도 갖췄다. 그런데 65세 생일을 맞기 전에 숨졌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연금 통장을 한 번도 열어 보지 못한 장애인이 6,100명이다.
같은 기간 수급 연령 전에 숨진 등록장애인은 13,263명이다. 중증이 8,731명, 경증이 4,532명이다. 10년 요건을 채운 6,100명은 그중 46.0%에 해당한다.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숫자를 꺼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앞당겨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격을 갖추고도 못 받은 것이다. 제도가 약속한 돈을 시간표가 가로막았다.
65세라는 시간표는 누구에게 너무 늦나
1969년생 이후 가입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등이 집계한 사망 시 평균 연령은 정신장애인이 63.9세, 뇌전증 장애인이 60.2세다.
평균만 놓고 보면 이들은 연금 개시 1~5년 전에 생을 마친다. 자폐성 장애인은 사망 시 평균 연령이 28.1세다.
2020년 기준 중증장애인 평균수명은 73.5세로 전체 인구 83.5세보다 10년 짧다는 집계도 있다.
연금은 모두에게 같은 출발선을 긋는다. 그 선은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어져 있다. 같은 보험료를 내도 받는 기간이 처음부터 다르다.
광원은 이미 5년 먼저 받는다, 장애인은 왜 아닌가
짧은 기대수명을 이유로 연금을 앞당겨 주는 제도는 이미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산근로자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5년 앞당겨 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감에서 "특수직종 기대수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법에 특례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특례를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하자는 지적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논리는 이미 법 안에 있다. 쟁점은 그 논리를 직업에서 몸의 조건으로 넓힐 수 있느냐다.
요구는 오래됐다. 2022년 11월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감액 없는 조기 노령연금을 요구했고, 2024년 12월 김예지 의원이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감액을 없애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년 조건부 조기지급, 평균 104개월 가입자에겐 무엇이 남나
이사장의 말에는 조건이 붙었다. "최소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경우, 10년이겠지요, 조건부로 (지급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심한 장애인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04개월, 약 8.6년이다. 평균이 이미 최소 요건 120개월에 못 미친다.
평균 사망 연령이 가장 낮은 유형일수록 10년 가입은 더 멀다. 28세 전후에 숨지는 집단이 10년을 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안은 가장 일찍 숨지는 사람보다 10년을 버텨 낸 사람을 먼저 구한다. 구멍의 한쪽 끝만 막는 설계로 볼 수 있다.
6,100명 중 1,053명은 청구조차 안 했다
6,100명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하나 섞여 있다. 그중 1,053명은 급여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신청 단계에서 빠진 사람들이다.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가입자라면 혼자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금 개시 연령을 몇 년 당겨도 청구하지 않으면 돈은 나가지 않는다. 시간표 문제와 절차 문제가 한 숫자 안에 겹쳐 있다.
공단이 먼저 찾아가 알리는 장치가 없으면 조기지급은 서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의 제도로 남는다.
장애연금과 이중 급여 논란, 돈은 어디서 나가나
김 이사장은 걸림돌도 직접 말했다. 장애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중 급여 지급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부분(예상되는 논란)까지 같이 고려해서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미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노령연금까지 일찍 받으면 같은 사람에게 두 갈래 급여가 겹친다.
비용은 국민연금 기금이 진다. 지급이 당겨지면 같은 사람에게 더 긴 기간 연금이 나간다. 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 수급 연령 하향의 시뮬레이션과 재정 추계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받는 금액도 크지 않다. 중증장애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4,460원으로 경증 276만2,349원의 약 62%다.
독일·프랑스 사례 연구용역이 가를 것
공단은 연구용역으로 독일·프랑스 사례를 보고 있다. 2022년 국내 보도에 인용된 수치로는 독일이 35년 이상 가입한 중증장애인에게 63세부터 감액 없이, 프랑스가 일정 분기 이상 가입한 장애인에게 55세부터 완전 연금을 준다.
두 나라 모두 가입 기간을 조건으로 건다는 점에서 이사장의 10년 조건과 같은 방향이다. 한국은 그 기준선을 훨씬 낮게 잡는 쪽을 검토하는 셈이다.
일반 조기노령연금은 앞당길수록 깎인다. 2022년 기준 만 55세 수령은 30% 감액이었다. 조기지급이 감액 없이 설계되느냐가 실제 수령액을 가른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검토의 진짜 질문은 몇 살로 당기느냐가 아니다. 10년이라는 문턱과 청구 누락을 그대로 두면, 가장 짧게 사는 사람은 여전히 연금 바깥에 남는다.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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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사항이 글은 국민연금 제도 검토 상황을 설명하는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조기지급 방안은 검토 단계라 대상·연령·감액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의 수급 시기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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