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없다’고 하지만, 정부의 예산은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1.6% 증가한 1조2703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원전 예산은 5194억원에 불과해 겨우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예산 편성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을 1118억원 추가 배정했으나, 원자력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난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비교할 때,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총 4858억원 증가한 반면 원전 예산은 단 30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RE100산단과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관련 예산은 사상 최대인 648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결과이다.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역대 최대인 3358억원을 Allocating하며 초고효율 태양전지 및 대형 풍력 블레이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에 120억원을 배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을 위해 119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고준위 방폐장과 신규 대형 원전 용지 선정 등과 같은 주요 원전 현안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원전 예산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초점을 맞추며 증액되었고,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R&D) 사업에는 81억원, 방사선 환경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는 1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과 내년도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설비 투자와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