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지원에 착수한다. 이 지원은 연체 이력이 없는 성실 상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자금을 확충하여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자금 지원을 늘려 성장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 자금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4조5000억원,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조5000억원, 창업 및 설비 투자에 2조원을 배정하여 총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 금리 인하폭을 기존 0.2~0.5%포인트에서 확대하여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보증료 감면폭도 증가시켜 대출자들의 부담을 더욱 경감킬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평균적으로 67%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 대출 한도도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5대 주요 은행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올해 76조4000억원에서 내년 80조5000억원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동안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10조원 규모의 자금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