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 이력 없이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이 추진된다. 이 조치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4조5000억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3조5000억원, 창업 설비 투자에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총 10조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자영업자에게 금리 인하폭을 현재 1.3%포인트에서 0.2~0.5%포인트 더 확대하여 1.5~1.8%포인트로 늘려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보증료 감면폭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하여 대출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평균 67% 증가하게 되며,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와 5대 시중은행은 개인사업자 자금 공급 확대에 합의하여 올해 76조4000억원에서 내년 80조5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남아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운영하겠다”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의미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떠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