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 동결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3분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며, 금리 인하가 동반되지 않는 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했으나, 금리 동결로 인해 정책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 회복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현대연은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간 충돌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통화 정책의 운용이 제약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은행이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총투자율이 낮아 향후 경기 회복의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즉, 소비 심리의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생산적인 투자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연은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과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 간의 혼선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정책 집행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들이 혼동되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명확한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대연은 향후 경제 운용의 주요 목표는 경기 사이클상의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감속세에 있는 건설투자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점검과 조기 발주,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경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