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그는 부동산을 이용한 부의 이전이나 자산 증식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재개발 및 재건축이 예정되어 시장 시세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거래 동향 및 탈세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수 검증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일부 고액 자산 보유자들이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30대 이하 연소자, 특히 미성년자와 사회 초년생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검증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 호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철저한 탈세 단속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