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되는 전세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기로 한 이 결정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게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30% 정도의 1주택자가 2억원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대출 한도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새로운 한도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세대출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으로 크게 구분되며, 1주택자의 대출 보증 한도는 SGI가 3억원으로 가장 높고, HF가 2억2000만원, HUG가 2억원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HUG 수준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정권 출범 이후부터 서민대출인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비난을 감안하여 유주택자 한정으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 측에서는 전세대출을 제공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금 상환 불가능 시 대출금 지급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90%에서 70~80%로 조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비율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는 주담대에 대해 1억원 이상의 대환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생활 안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대환 대출이 금지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한 틀을 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구하고자 한다. 만약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