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며,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수가 40만명에 달했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이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며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발표에서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청년들도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저성장 국면에서 공채가 급감하고 있으며, 경력직 선호가 높아지면서 신입 채용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상반기 채용 공고에서 경력 채용 비중은 82%에 달한 반면, 신입 채용은 2.6%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주요 내용은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 및 회복 지원, 구직 청년에게 인공지능(AI) 시대에서의 일할 기회 확대, 그리고 재직 청년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구성된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매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인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인 취업 준비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중소기업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4.5일제 근무를 지원하고,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포함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진입 연령을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기준과 일경험 법제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작년보다 1만9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8월 기준으로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사회 초년생 청년층의 고용 지표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취업자는 21만9000명 줄어들어 고용률이 45.1%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60세 이상 고용률이 상승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청년층의 고용 부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가 높아지고, 수시 채용 추세가 강화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불리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안정된 직업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