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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전략" - 세계 석학들 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

서학개미 투자포럼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미국발 새로운 통상 질서인 '트럼프라운드'에 대한 소신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일대학교의 피넬로피 골드버그 교수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은 미국과의 점진적인 디커플링을 통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고, 기업들은 최적의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밀켄연구소의 윌리엄 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가 단순히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정책이 보조적 투자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관세는 그 약속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골드버그 교수는 관세 없이도 미국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였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 역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 내 생산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이민법을 강하게 집행하고 있는 점에서 상충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글로벌 통상 질서와 관련된 세션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GDP를 합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교역 규모도 네 번째"라며, 교역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군사 및 안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국들과의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의 군함 및 스칸디나비아의 쇄빙선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통상 환경 조정과 더불어 혁신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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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전략" - 세계 석학들 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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