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금융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은행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력 및 관련 요인이 더욱 비중 있게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은행의 신용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 평가 및 등급 조정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업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성 대출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해 기업의 신용 상태 및 언론의 평판이 저하될 경우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출 거래 약정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 한도의 축소 및 중단은 신규로 받는 한도성 대출에 한정되며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모든 은행이 일반 대출까지 감액하거나 중단하게 될 경우 기업의 자금 경색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를 매길 때도 변화가 발생한다. 향후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이력이 반복될 경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최대 15% 할증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점도 금융 제재의 일환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안전 경영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금융 제재 방안은 기업이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