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선제적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을 앞두고 정부에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에 연평균 1.4%의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거시건전성 정책이 먼저 시행될 경우, 이 상승 압력을 약 0.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금리 인하 이후 4~6개월 경과에 시행된다면 억제 효과는 0.22~0.35%포인트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여러 대출 관련 규제와 대출 총량 규제가 포함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8.2%에 달했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가 22.3%, 수급 및 심리 요인이 36.2%, 경기 요인이 -20.8%로 집계됐다.
또한 한은은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으며, 대책이 없었을 경우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5.9%로 추정하였다. 반면 6·27 대책 시행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7~4.3%로 줄어들며, 주택담보대출도 3.2~3.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은은 6·27 대책의 안정화 효과가 두 가지 모두 각각 -1.6~-2.1%포인트, -1.2~-1.6%포인트 정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형석 한은 거시모형팀장은 “과거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0.5%까지 낮춘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라면서 “현재 주택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에 대한 반응이 크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조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의 시점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가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