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해외투자만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에 집중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기업 주식을 장기 소유하게 되어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미래형 투자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국가 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활용하여 국부펀드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상장주식도 물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장사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면 정부가 이를 보유하게 되고, 배당금 수입을 통해 국부펀드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수 감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한정하여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50%로 축소하는 안을 도입하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어젠다로 '적극적인 국부 창출'을 제시하며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양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효용성이 낮은 자산은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고, 전략산업 지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국고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 시간을 단축하고 대통령과 장관 및 청장 간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세청에는 세금 체납 관리의 철저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첨단산업 지원 및 국부 창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는 것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