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코인 과세 개편, 취득가 기록이 없어도 시가 10%로 과거 세금을 정리한다

라트비아는 코인 세금을 어떻게 바꿨나

이제 라트비아에서 세금이 붙는 순간은 코인을 팔 때가 아니라 투자계좌에서 돈을 빼는데 그 누적액이 넣은 돈을 넘어설 때다.

의회는 2026년 10월 15일 이 방식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다. 거래 하나하나를 추적해 세금을 매기던 틀을 계좌 단위의 들고 나는 돈으로 바꾼 것이다.

비유하면 영수증마다 세금을 떼던 계산대를 치우고, 지갑에 넣은 돈보다 꺼낸 돈이 많아지는 순간에만 정산하는 구조다.

계좌 안에서 사고팔기를 반복해도 돈을 꺼내지 않는 동안에는 과세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 쪽으로 읽힌다. 코인끼리 갈아타는 거래가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안 원문을 봐야 확정된다.

취득가를 모르는 사람은 왜 시가 10%로 끝낼 수 있나

법에는 1회성 신고 장치가 들어 있다. 보유자가 자산을 신고하고 2026년 말 시가의 10%를 내면 과거 세금 의무가 정리된다.

신고는 202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고, 납부 기한은 2027년 7월 23일이다.

총리 자문관 디지스 데유스는 이 장치가 몇 년 전에 코인을 샀지만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기록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정상 과세라면 이 사람들은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해 세금 계산부터 막힌다.

그래서 이 10%는 세금이라기보다 사면에 가까운 거래로 봐야 한다. 정부는 정확한 차익 대신 확실한 일괄 세수와 제도권 편입을 택했고, 보유자는 기록 부담 대신 시가 기준 비용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가상자산 선진국을 자처한 나라에 왜 업체가 오지 않았나

라트비아는 이번 개편 전까지 공개 유통되는 가상자산 처분 소득에 3%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다.

재무부 설명으로는 EU에서 비슷한 세율을 둔 나라는 스페인뿐이었다. 비거주 사업자는 본국 양도소득세에 이 3%를 더 내야 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의회는 2025년 4월 10일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처분 소득을 2025~2027년 개인소득세에서 면제하는 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경제부는 이 면제로 2027년 말까지 일자리 100개 이상, 급여세 수입 700만 유로 이상을 기대했다.

세금을 깎아 업체를 불러들이는 실험은 이미 한 번 했다. 이번 개편은 그 실험을 거주자 쪽으로 넓힌 다음 단계다.

코인으로 세금 내기, 재무부는 무엇에 동의했나

데유스는 리가에서 열린 UN:BLOCK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재무부가 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제 서비스 업체와의 기술 작업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 임기 안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I believe that will take place next year."라고 답했다.

어느 결제업체가 맡는지, 어떤 코인으로 낼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는 코인데스크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동의는 있지만 실행 설계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약속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인 납세는 새 구상이 아니다. 2025년 5월 핀테크 발전위원회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와 함께 새 핀테크 전략의 일부로 이미 논의했다.

그로부터 1년 넘게 지난 지금도 답은 내년이다.

시기는 다음 정부에 달렸다. 안드리스 쿨베르그스 총리의 United List가 10월 3일 총선에서 이겼고 재지명이 예상되지만 연정 파트너가 필요하다.

데유스는 "We are not afraid to be the fastest country"라고 했다. 속도를 앞세운 말과 반복된 일정 사이의 거리를 보면, 코인 납세는 확정 일정보다 유치 전략의 간판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콜로라도 전례로 보면 돈은 실제 어디로 흐르나

라트비아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22년부터 PayPal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세금을 받았고, 그 돈은 달러로 바뀌어 들어갔다.

이 구조라면 정부 금고에는 코인이 쌓이지 않는다. 납세자가 코인을 넘기는 순간 결제업체가 법정화폐로 바꿔 주고, 시세 변동과 환전 비용은 그 경계에서 정리된다.

라트비아도 결제업체를 끼운다고 한 만큼 같은 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납세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코인을 팔고 송금하는 번거로움 한 단계다.

한국 거래소 이용자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없다. 남는 것은 비교 거리다.

라트비아가 돈을 걸고 해결하려는 것은 납세 수단이 아니라 기록 없는 보유자를 어떻게 세금 체계 안으로 들이느냐는 문제다. 코인 납세는 눈에 띄는 간판이고,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곳은 시가 10% 일괄신고 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