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거래소가 지급해도 발행사와의 약정을 본다

오래 지급한 스테이블코인 보상도 왜 다시 보나

거래소 앱에서 보상을 받아 온 고객에게는 익숙한 서비스지만, OCC의 심사에서는 그 익숙함이 통행증이 되지 않는다. 의회가 기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6년 10월 21일 GENIUS Act에 따른 첫 연방 은행 규제기관 최종 규칙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과 거래소 등 제3자와 맺는 관계가 함께 규율 대상에 들어갔다.

기존 보상 프로그램도 특별 대우 없이 심사를 받는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자가 앞으로 새로 만들 상품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미 이용하는 서비스에도 새 법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운영해 온 시간과 앞으로 운영할 자격 사이에 심사 절차가 놓였다.

발행사 금지인데 거래소 보상은 왜 걸리나

발행사 보상 금지를 거래소 보상 허용으로 곧장 바꿔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GENIUS Act는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사용·유지만을 이유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익을 금지한다. 업계는 그동안 거래소의 보상에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석해 왔다.

OCC는 기존 프로그램이 법에 맞는다고 미리 인정하지 않았다. 거래소가 지급 창구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별 약정의 사실관계를 보겠다는 태도다.

발행사와 거래소를 나눠 놓은 조직도보다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이 중요해졌다. 고객 화면에는 거래소 보상으로 표시되더라도, 발행사와 어떤 관계로 설계됐는지가 심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름표만 바꿔 붙여 해결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2023년 USDC 계약이 보여 준 돈의 연결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가 2023년 8월 21일 공개한 USDC 계약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플랫폼 안의 보유량에 따른 배분뿐 아니라, 플랫폼 밖에서 유통·사용되는 USDC의 준비금 이자도 양사가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다.

그 계약에서는 고객이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옮기는 일과 거래소가 그 코인에서 수익을 얻는 일이 별개였다. 코인의 보관 장소만 보고 기업 사이의 돈 흐름까지 짐작하면 틀릴 수 있었다.

같은 발표에서 USDC 발행과 운영 책임은 서클에 모였다. 공동 관리기구 Centre의 독립 운영은 끝내고, 코인베이스는 서클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 발행 책임을 맡는 회사와 준비금 수익을 나누는 회사의 범위가 달랐던 것이다.

이는 당시 공개된 계약의 구조다. 이 전례만으로 지금의 보상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신 OCC가 발행사뿐 아니라 유통 거래소와의 관계까지 보는 이유를 이해하게 한다. 발행과 유통은 나뉘어 있어도 수익은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금지 사례를 뺀 OCC, 무엇으로 판단하나

OCC는 특정 활동을 위법으로 추정하던 제안 단계의 장치를 최종 규칙에서 뺐다. 어떤 보상 운영이 금지에 걸리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지 않았다. 미리 정해 둔 사례 목록보다 실제 약정의 사실관계를 보겠다는 방식이다.

판단의 실마리는 남겼다. 금지 문구에서 보유·사용·유지‘만을’ 이유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중요하며, 다른 이유가 일부라도 있는 보상은 금지 범위 밖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으로 먼저 추정하는 장치를 없앴다고 기존 상품에 허가증을 준 것은 아니다. 자동으로 불리하게 보는 기준은 덜어냈지만,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도 두지 않았다. 사업자에게는 보상의 목적과 약정을 설명하는 일이 남았다.

따라서 이번 규칙을 보상 전면 금지나 전면 허용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같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약정이 다르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겼다.

준비금 수익과 고객 보상은 같은 돈인가

서클의 2025년 총매출·준비금 수익은 27억4700만 달러였고, 유통비용 차감 후 수익 지표는 10억8300만 달러였다. 발행사가 얻은 수익과 유통 대가를 제외한 뒤 남는 수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를 전부 코인베이스가 받은 돈이나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업 사이에 배분되는 수익과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구분해야 한다. 앞 단계의 금액만으로 마지막 수령자의 몫을 알 수는 없다.

이 구분은 OCC 심사를 읽을 때도 유용하다. 발행사가 돈을 벌고 거래소가 유통 대가를 받는 계약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 고객 보상이 법의 금지에 해당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약정이 남아 있다.

고객에게 보이는 보상률은 돈 흐름의 마지막 숫자다. 이번 심사는 그 숫자 뒤에서 누가 어떤 관계로 지급에 관여하는지를 중요하게 만들었다. 보상률만 비교해서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조건까지 읽을 수 없다.

보상 프로그램의 존속은 약정에서 갈린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대하던 법 개정과 현재 적용할 법은 다르다. OCC는 새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성립된 GENIUS Act를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거래소가 넘어야 할 문턱은 ‘업계에서 계속 해 왔다’는 설명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고객을 붙잡는 데 익숙한 보상이라도, 새 규제 아래에서는 그 지급 이유와 발행사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 규칙에서 보는 변화는 보상을 없애겠다는 선언보다 보상의 지속 조건을 바꾼 데 있다. 이용자는 보상금을 받지만, 그 지급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기업 사이의 약정과 개별 심사에 달렸다.

앱에 오래 떠 있던 보상률보다, 그 숫자를 계속 띄울 수 있게 하는 계약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