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부채 기반 경제 모델을 그대로 따를 경우, 외환 유출과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식 스테이블코인을 모방하는 경우 더 큰 금융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로,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36조에서 37조 달러에 달하며, 이자 부담은 연간 6천800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부채를 간접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테더(USDT)나 서클(USDC)과 같은 발행사들은 발행 자산을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자금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로 유입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이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오직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에서만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은 달러의 패권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국채를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외화 의존도가 커서 달러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즉각적인 피해를 입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외자 유출, 원화 약세,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한국이 미국식의 스테이블코인 운영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실물 기반의 한국형 디지털 자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K-콘텐츠, 지역 특산자산, 부동산, 혹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실체 있는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증권형 토큰(STO)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수 기반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여 외부 경제 변수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금융, 공공 자금, 그리고 민간 펀드 간의 협력을 통해 다층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키고, 동남아시아 및 기타 신흥시장에 한국형 금융 블록체인을 선보일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외자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주도의 금융 주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을 겪으며 한국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모델을 단순히 따라 하기보다는 한국의 실물경제를 토대로 혁신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미래의 금융 환경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 미국식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 우려…실물 기반 디지털 자산 체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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