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잘 알려진 네오나치 극우 활동가가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극우 인사 마를레스베냐 리비히(54)는 법적으로 남성이던 2023년 7월, 증오선동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의 극단적인 발언은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포터 스트리트 데이'에서 성소수자를 "사회 기생충"이라 칭하며 유발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리비히는 여러 차례의 논란을 일으켜왔으며, 그의 혐오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리비히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라 법원인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여전히 수염을 기르고 있지만 립스틱과 액세서리를 사용해 여성적인 외모로 변신한 모습이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조롱하고 성소수자를 도발하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다.

성별자기결정법에는 범죄자를 수감할 때 성별만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 측은 입소 면담을 통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지 판단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비히는 자신의 SNS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별 인정과 범죄자의 권리 사이에서의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별자기결정법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그것이 악용되어 사회에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비히의 상황은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기준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에서의 평등과 그에 따른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현 순간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