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현재의 장기체류 외국인 유입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 유입 정책이 일률적인 방침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재정, 사회보장, 임금, 교육 및 치안 등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 '특정기능' 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유입 인원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만약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마찰이 발생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외국인 유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 마찰을 완화하고 외국인과의 통합을 돕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작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내에서 외국인 증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외국인 유입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9%인 약 356만5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비율이 10%에 도달하는 시점은 원래 2070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우선' 및 외국인 규제를 추진하는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들은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일본 사회 내에서 외국인 유입에 대한 경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 재검토를 통해 외국인 유입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에 저항하는 기류와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의 사회 통합 과제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